영국이 외국인에 대한 학생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고 앨런 존슨 내무장관이 7일 밝혔다.

유학을 위장한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 이외 국가 출신들은 6개월 미만의 단기과정의 경우 가족을 데리고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학생의 근로 시간도 주당 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든다. 영어실력도 지금의 초급 수준이 아니라, 11학년 수준이 요구된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이런 조처는 유학을 위장해 영국으로 흘러들어오는 이슬람 과격분자들과 불법취업으로 연결되는 인도계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성탄절에 디트로이트행 여객기를 폭파하려다 실패한 나이지리아인이 유령대학 입학을 위장해 재입국하려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영국에선 최근 주로 인도인들이 학생비자를 얻었던 200개의 유령대학이 폐쇄됐다. 이민자들의 급증으로, 이들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 등이 늘어나며 상반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것도 배경이다.

존슨 장관은 영국 이주자들의 약 3분의1이 학생비자로 입국한다며, “정상적인 학생들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2008~2009년 23만6000여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했으며, 11만건의 신청을 거부했다.

[한계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