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출국통제, 항공사 및 각국 반대로 극심한 난항
미 의원들 “출국통제없는 비자면제확대 불가”

한국의 미국비자면제국 시행이 크게 지연될 위기에 빠지고 있다.

미국의 비자면제국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 미국의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이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어 부시 대통령의 임기 안에 비자면제 시행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한국등을 비자면제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올들어 최근까지 9개국과 양해각서(MOU)
를 잇따라 체결해왔으나 전제 조건의 하나인 출국통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어 비자면제국 확대 자체가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미국은 미국방문자들이 미국을 떠날 때 지문을 채취해 실제 출국여부와 불법체류 여부를 포착해 내는 출국통제(Exit Control)를 구축해 미국출국자의 97%까지 통제해야 비자면제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 가동하기 위해 민간 항공사들이 미국출국자들의 디지털 지문을 채취해 미 이민당국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2009년 8월까지 가동,완료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있다.

출국통제 시스템의 구축완료시기가 임기만료 한참후인 2009년 8월인데다가 민간 항공사들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출국통제 프로그램이 무산될 위기에 빠진 것이며 그여파로 미국의 비자면제국 확대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출국통제 방안에는 민간 항공사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34개국
주미 대사관들이 연대 서명해 반대하고 나서

민간 항공사들은 미국출국자들에 대해 디지털 지문을 찍어 미 당국에 제출하려면 10년간 123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 항공사들은 부시 행정부가 35억달러의 비용이 들것으로 추산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 이 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간 항공사들은 특히 고유가 때문에 올들어 61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현재까지 외국 항공사 24
곳과 미국 항공사 8개사가 운항중단, 파산신청, 폐업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국 통제를 맡을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했다.

여기에 영국과 독일 등 34개국 주미 대사관들은 합동 서한에서 출국통제는 민간항공사들이 아닌 미국정부의 책임으로 정부가 시행해야 하며 민간시행시 자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크게 침해되고
도용될 우려가 생길 것이라며 이 계획의 철회를 요구 했다.

출국통제는 합법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합법 체류기간을 넘기는 Overstayer(체류시한위반 불법
체류자)를 포착해 내려는 시스템이다.

출국통제는 US-VISIT 시스템의 두축 가운데 한축이지만 기술미흡과 예산문제 때문에 수년간 겉 돌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는 비자면제국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규정되자 민간항공사들이 공항에서 미국출국자들의 디지털 지문을 채취해 미 당국에 제출하는 약식 방안을 제안했으나 그마저 무산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미 연방의원들은 출국통제 시스템이 없으면 부시 행정부는 물론 차기 행정부도 미국 비자면제국을 확대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당초 올연말, 늦어도 부시 대통령의 퇴임전인 내년 1월에 시작될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인들의 미국비자 면제는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디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