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글러브에 의하면, 연방 이민국은 학생 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기한을 넘겨 체류하거나 미국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는 일명 “불명예 학교들”(shame schools)로 인해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비자 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조사관들의 수를 늘리고, 학교들과 대학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돕는 일을 할 60명의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법은 이민국이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학교들을 2년마다 다시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난 5년 동안 단 한 건의 재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미 전역에 걸쳐 680,000명의 외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광역 보스턴 지역에는 11,000명의 외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는 유학생과 유학생을 받는 학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올리려 하고 있어 결국 유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학교에 부과하는 수수료 역시 350달러에서 1,7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수료 인상은 10월 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토 안보부와 예산 기획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9/11의 테러 가담자 중에 학생 비자 소지자가 있었던 것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학생 비자 관련 위반자들이 매년 평균 635명이 체포되었고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매년 평균 25명이 적발되고 있다.
수수료 인상을 통해 더 빠른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결국에는 유학생과 학교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 미국 공항 도착 후 입국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학교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다양한 교육 내용을 가진 사설 교육기관들로부터 하버드나 MIT 같은 유명 대학에 이르기까지 9,248개의 교육기관들이 합법적으로 유학생들을 받고 있어서 소수의 인력과 지금의 예산으로는 다 살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례로, 2006년에 몬타나 주립 대학은 11명의 이집트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고, 이들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 비록 테러와는 무관했지만 이들은 모두 체포되어 추방당했다. 또한 3주 전에는 두 곳의 영어 교육 기관들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학생 비자 취득을 도운 이가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학생 비자 소지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금처럼 합법 이민의 문이 넓지 않고 오히려 9/11 이후로 그 문을 더 굳게 닫아 걸고 있는 미국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불법 비자 취득 사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인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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