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또한 작년처럼 4월 첫째주에 정해진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수를 두배 이상 초과하는 163,000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미국내 전문직에 필요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민법 규정은 아직도 과거에 맴돌고 있어 예전 정해 놓은 제한된 비자수가 현재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난에 시달려 비자수를 확장해 달라는 회사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반이민 로비에 부딛혀 다른 움직임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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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취업 비자를 늘리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고급 인력이 일할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유학생 비자 신분에 대해 새 규정이 발표 되어 인력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학생 비자 신분에 관련한 새 법률 규정은 OPT 기간을 늘리고 H-1B 신분으로의 변경을 보다 편리하게 하여 외국인 고등 인력의 취업을 쉽게 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번 새 규정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갖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OPT 기간 연장 

먼저 OPT 란 유학생들이 전공 과목과 관련된 분야에서 실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활동이 허가되는 기간이다.  기존 법률 규정은 이 취업 가능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었다.

이제 4월 8일자로 개편된 법률 규정은 기존 1년이던 유학생의 OPT 취업 기간에 17개월 연장을 허락해 합계 29개월의 취업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 혜택은 모든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유학생에게만 해당된다.  이 전공 과목들에는 과학 (Science), 테크놀로지 (Technology), 공학 (Engineering), 그리고 수학 (Mathematics)등의 이공계열들이 포함되며 그 첫자를 따서 스템 (STEM) 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석사와 박사는 물론 학사 학위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

위의 STEM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취업 허가증이 나오는대로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이민국의 취업 증명 프로그램 (E-verify)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전공 분야와 직접적이 관련이 있는 직종이어야 한다.

STEM 전공자로 OPT 기간인 학생들은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OPT 기간이 만기 되기 전 DSO의 추천을 받은후 17개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H-1B 신분으로의 변경기간

역시 4월 8일로 부터 효력을 갖는 새 법률 조항에는 유학생들이 H-1B 로 체류 신분 변경을 할 때 중간에 생길 수 있는 공백 기간을 자동적으로 메꾸어 주는 규정 또한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F-1 유학생이 OPT 기간이 4월 30일로 끝나는 경우 이 학생은 이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60일 주어 진다.  만약 이 학생이 H-1B 취업 비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지만 H-1B 가 10월 1일에나 시작하는 경우 이 학생의 체류 신분에는 유예 기간이 끝나는 6월 말부터 H-1B 신분이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약 2달간 공백 기간이 생긴다.  기존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이 학생은 유예 기간이 끝나기전 미국을 반드시 출국하여야 하며 해외에 주재한 미국 영사관에서 H-1B 비자증을 받아 H-1B 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까와 재입국해야 했다.  

어차피 곧 승인된 취업 활동을 시작할 학생들에게 위의 기존 규정은 많은 불편과  함께 어정쩡한 공백 기간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어 시간 낭비, 또 해외 여행과 체류에 따른 비용 소모를 일으키게 했었다.  

새 법률 규정이 어떤 영향을 갖는지 이해 하기 위해 두가지 예를 보자.

이미 OPT 취업 기간인 유학생이 H-1B 취업 허가를 10월 1일자로 받아 놓았는데 OPT 기간이 그 전에 만기되는 경우에는 OPT 기간이 10월 1일 까지 자동 연장 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10월 1일까지 OPT 기간이 시작하지 않는 유학생이 H-1B 취업 허가를 10월 1일자로 받은 경우에는 이 유학생은 학업이 끝나도 10월 1일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을 시작할 수는 없다.  

참고로 이 규정은 STEM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뿐 아니라 모든 전공 분야의 유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한가지 이번 법률 규정이 명백히 다루지 않는 부분은 올해 4월 8일전 H-1B 신청을 한 유학생들중에 OPT 기간과 유예 기간이 10월 1일 전에 만기 되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신청 당시 공백 기간 때문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없어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는 신청을 했어야 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위의상황에 처한 유학생들의 신분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편된 것이므로 이들이 H-1B 신청서에 신분 변경 신청을 못 했어도 과연 체류 신분을 자동 연장시키는 방침 발표가 있을 것인지는 당분간 지켜 볼 일이다.  따라서 유학생 신분으로 H-1B 신청서를 접수한 이들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의 체류 신분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을 권한다. 

한계레신문